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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5편 - 상속재산의 이전 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5번째입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권리가 생기고, 그에 따라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를 소개하고, 상속재산의 종류와 상속 재산이 아닌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헷갈리는 부분도 함께 소개합니다. 1. 상속의 효력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데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이 있고, 손해가 되는 채무 같은 소극 재산이 있습니다. 2.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적극재산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 2022. 7. 4.
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4편 -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상속인 중에서 배우자 상속인과 대습 상속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배우자 상속과 대습상속의 사례로 설명하였으니, 정확한 게 의미를 알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 배우자 상속인 배우자 상속인이란 상속인의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단속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 2022. 6. 28.
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3편 - 상속인의 개념과 순위 부모와 형제의 죽음으로 슬픔 속에서도 상속인의 개념 와 순위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상속되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상속인의 개념과 순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쥐위를 법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고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 2022. 6. 27.
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2편 -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면 매우 슬프고 힘들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을 다잡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친구나 친척들이 놓치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상속 시 체크리스트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내가 상송식의 범윙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와 직계비속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에는 순위가 있고 그 순위에 따라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까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상속인이 당연히 아니겠지 하고 있다가, 우선 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원하지 .. 2022. 6. 24.
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1편 - 상속의 개요 상속에 대해서 모르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의 이야기인 것 같은 이 일들이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에게 까지 수억의 빚이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1편 - 상속의 개요입니다.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 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하면,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아들에게 승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차, 집, 부동산 등등 재산 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채무도 함께 승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의 대상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2022. 6. 22.
법인사업자 홈택스 사업자등록 변경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상호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업종 추가 및 변경, 사업장 이전 또는 임대차 내용 변경, 사이버몰 변경」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불가능한 사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가능 홈택스 변경 불가 상호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업종 추가 및 변경 사업장 이전 또는 임대차 내용 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 또는 도메인 변경 사업자등록신청 시 공동 사업자 10인 이상 법인 공동대표 구성원 병경 임대차내역 입력 건수가 100건 이상 사업장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 등록신청 및 정정 확정일자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취하 홈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 메뉴를 누르면 아래 사진처럼 .. 2022. 6. 21.
신용등급 올리기, 신용등급 무료 확인 방법 신용등급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여부는 물론이고 금리와도 가장 연관이 있는 요소입니다. 이 신용등급을 결정 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알아보고,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신용등급 업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이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유 같은 내용들을 검색해보면 카더라 통신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에 가장 대표적인 신용등급 회사는 NICE와 KCB가 있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근거를 통해 개인의 신용등급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점수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회사의 기준도 다를뿐더러, 등급에 따른 점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각 은행들은 신용평가 사이트의 개인신용등.. 2022. 6. 2.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추경안 통과 후 빠르게 지급될 예정인 돼요. 별도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경영위기 227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 경영위기 지원금이 있어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1.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요건 정부 방역지원금 (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장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지급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수령 업체 관광..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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