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1편 - 상속의 개요

상속에 대해서 모르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의 이야기인 것 같은 이 일들이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에게 까지 수억의 빚이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빚더미에 앉는 상속 이야기 1편 - 상속의 개요입니다.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 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하면,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아들에게 승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차, 집, 부동산 등등 재산 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채무도 함께 승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의 대상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현생법상으로는 재산만이 상속의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시대와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의 재산이 남아있는 가족 등 특정 사람에게 이전이 되어 왔습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은 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부터는 함께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평등과 합리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부모의 신분이나 지위 같은 것들도 상속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야 재산만을 상속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됩니다.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호흡, 맥박과 같은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과는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침몰한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나거나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이 종료한 후 1년이 지나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이 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의 승인, 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 푀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장례비
• 상속세 : 상속세는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상속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