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럭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 주호영 직무 정지

서울 남부지법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 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본안 판결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됩니다.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 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결의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에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기간 6개월이 지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 선언 후 당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의 표결에 참석한 것, 비대면 의결로 이워진 전국위 의결이 반론을 보장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래서 개콘이 없어진 거다.

결국 권성동 직무대행으로 가야 하는데, 권성동 직무대행의 리더십은 바닥까지 처박혀 있는 상태고, 직전에 또 술판을 벌여서 뉴스에 보도가 되었죠. 그렇다고 전당대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을 계속해서 이 시국에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를 새로 뽑는다면서 욕을 해댔는데 자기들이 해야 할 판인 거죠. 이래서 정말 개콘이 없어졌나 봅니다.

 

한쪽은 내부 싸움으로 박이 터지고 있고, 한쪽은 당대표가 1위 중인 사람 와이프가 구속 수사를 받을지도 모르고, 대통령 지지율을 바닥으로 처박히는 중이고. 추석에 이야기할 꺼리는 많아서 참 재미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