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추경안발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2022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 등이 발표 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대선 공약처럼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 손실보전금 개요

주요내용은 기존 1, 2차 지원이 있었던 방역지원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손실보상금 목족으로 26.3조원이 편성되었고, 아직 진행중인 방역지원금에 6.1조원, 산불피해와 물가상승의 지원을 위해서 3.1조원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확하게는 확정이 아니라, 국회에 제출을 할 추경안입니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해당 금액만큼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의 모든 내용자체가 피해 보상과 지원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큰 이견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소상공인 지원 세부내용

이번 손실보상금 안의 가장 핵심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국채발행없이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전한 손실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공략했었던 6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면서, 손실규모에 따라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규모에 대한 증빙만 명확하게 이루어 진다면, 앞선 1,2차 4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도 지원을 받는 업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되는데요, 손실보정률을 처음 지원 80%에서 9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100%로 상향되었고,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1.5조원의 추경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이견이나 문제가 없이 추경안이 통과가 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 사업자수가 370만개로 더욱 확대되어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당시보다 훨씬 많은 사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추경안 발표처럼 실제 신청과 지급 과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