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절차와 사망신고서 작성방법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나 특정 시설의 관리자가 사망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 절차와 사망신고서 작성법을 미리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갑자기 가족이나 친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망신고는 왜 하는건가요?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에서 삭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 주민등록에 남아있으므로해서 생기는 각종 문제들도 많고, 사망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2.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는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고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사람입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입니다.

 

2. 1.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고인과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이 됩니다. 여기서 친족은 8촌 이내 혈족으로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까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꼭 친족만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병원, 교도소, 기타 특정시설에서 사망을 했고, 친족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2. 2. 신고적격자 

신고의무자가 고인의 죽음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의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신고를 할 수 없을 때 신고적격자가 대신해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자와 함께 살지 않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이 됩니다. 여기서 동거자라함은 꼭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절차

사망신고절차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다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를 하더라도 적합한 신고로써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당연히 신고적격자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사망신고절차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사망신고를 작성한 뒤, 1)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2)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시의 시, 구, 읍, 면의 사무소 3)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를 해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순위	사망증명서 : 동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3순위	1, 2순위의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 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4.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과 신고 시 주의점

사망신고서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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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의 작성방법은 사망신고서의 공란을 채우면 됩니다. 다만 사망신고서에도 적혀있지만, 사망시각을 24시각제로 기재를 하여야 하며, 사망신고서에 연원일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같은 세대원이거나 혹은 사망자와 부모 자식 간, 손자녀 간 등 우선 신고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야 두 번 세 번 움직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례식장과 묘지, 화장장이나 염습, 입관, 매장 시에도 사망신고서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은 아래 사진처럼 사망신고서 뒷면에 기존적인 설명이 충분히 있고,  필요한 첨부서류 등 도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를 보시면 상속에 관한 안내사항이 나와있는데요. 이는 사망자의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가 자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시본적으로 고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속액보다 빚이 많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2.05.03 - [TIP] - 상속순위, 한 방에 정리 해드립니다.

상속순위, 한 방에 정리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