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준비, 이의신청하기 - 서류첨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준비, 이의신청하기 - 서류첨부

다음 주면 4월도 마지막 주인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차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1, 2차에 부결을 받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를 아직 신청이나 접수를 할 수 없지만,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서 3차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5월에서 6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거 같은데요. 앞선 1, 2차를 생각해보면 신청 준비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3차도 신청도 못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깐 해당 홈페이지에 가셔서, 1차 2차 공고를 참고하시어서 미리 염두에 두고 계셔야겠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은 현재 가능한데요, 1차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업체 중에서 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1차 또는 2차를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검증 후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해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증빙서류를 보완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보완 불응으로 판단해서 이의신청 자체가 종료 처리되어 버립니다. 당연히 애초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 인증서 미보유자, 이름 변경자 등.
•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본인이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방법은 1533-0100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4, 27(수)까지이고, 방문신청은 4. 20부터 가능합니다. 방문하는 장소는 지자체가 아니라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입니다.

 

소상공인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4페이지에 이의신청서가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pdf

0.99MB

 

구분	지원불가 사유	증빙서류	대상
1차 방역지원금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공통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21. 12. 16 이후 개업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21. 12. 15 기준 폐업상태	폐업 사실 증명원
	지원제외업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지원제외법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보완요청서류 일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구분	지원불가 사유	증빙서류	대상
2차 방역지원금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공통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21. 12. 16 이후 개업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22. 1. 17 기준 폐업상태	폐업 사실 증명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급 반납 확인서
	지원제외업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지원제외법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보완요청서류 일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