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장단점 정리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세금만큼은 고정적인 내용이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법인 전환을 통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과 장단점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의 장점

1.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장점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세금 절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은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게 되면 내야 하는 세율이 최대 42% 정도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반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인세법을 따르게 되면서 일정 금액까지는 상당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최대 25%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법상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은 대표이사 등 임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2. 대외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법인기업이 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업이 훨씬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이나 공공입찰 등에서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받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매우 용이해집니다. 

 

3. 재산 이전이 용이합니다.

개인기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되면 당연히 기업과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집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재산을 상속하려면 상속세가 어마 어마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식양도나 지분구조 등 여러방법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고, 기업의 영속성 역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4. 사업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사업자 본인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상 발생한 채무를 모두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반대로 기업의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쪽이든 그 리스크를 모두 오롯이 사업자 본인이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새롭게 탄생한 법인격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집니다.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그때 부담하는 책임에서 비교적 개인기업보다는 자유롭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의 단점

1. 설립과 운영, 청산이 모두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당장 내일 폐업을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 기업은 설립부터, 운영, 청산까지 모두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나 법적인 근거 없이는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며, 때로는 감면받은 세금 혜택을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법이나 규제도 사업자 본인이 매우 깊이 알고 있어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숙지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개인기업은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서 혼자서 모든 사항을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법인기업이 되면 의사결정체계도 복잡해지고, 사업주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쉽게 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종종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운영상의 기밀이 유지하기도 힘들어집니다.